법령 청원경찰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청원경찰법제5조제3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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